교육의 평등의 원리 5가지를 정리하고
교육평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교육평등원리 5가지
1. 교육평등의 원리
(중략) 천부적 재능과 능력이 사회적 여건과 행운 또는 불운 등
우연적 변수들에 따라 계발되거나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
자연적 자유체제에서 기회균등은 "능력 있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진다." 는
원리로 해석된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 있으니,
(중략)
따라서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야지, 능력이 없는 자에게까지 똑같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기회균등에 어긋난다고 본다.자연적 자유체제 원리의 한 지 분명한 맹점은, 천부적 재능과 능력이 사회적 여건과 행운 또는 불운 등 우연적 변수들에 따라 계발되거나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중략)
2)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
▪ 공정한 기회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적 계급적 영향을 받지 않고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충분히 다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중략)
따라서 "동일한 수준의 재능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서 그것을 사용할 동일한 의향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 체제 내에서의 그들의 최초의 지위와 관계없이 동일한 성공의 전망을 가져야 한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는 사회적 우연성(가정의 계급적 위치)의 영향을 감소 시키는 작용을 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원리는 능력과 재능의 천부적 요소에 따라 부나 소득의 분배가 결정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3) 최대이익의 원리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 무엇을 이익 혹은 행복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없다.
동일한 수준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최초의 지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성공의 전망을 가진다는 공정한 경쟁의 원리는 그럴듯하게 들린다.(중략)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의 이익을 얻는 데에만 중점을 둔 최대 이익의 원리는 수업시간에 다수의 학생들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소수의 이해도가 높은 학생들이나 이해도가 낮은 학생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업을 나가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 교실 안 교육 평등을 방해할 수 있다.
4) 인간존중의 원리
▪ 도덕적 행위자인 인간들의 동등한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
① 다른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할 것
② 인간은 자유롭게 이성적인 도덕적 존재
③ (중략)
5) 민주적 평등주의의 원리
▪ 공정한 기회 균등 + 차등의 원칙
① 불평등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될 경우에만 인정
② 사회적으로 가장 불리한 입장의
사람에게 신경쓸 것을 요구
③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잘살게 되는 것을 금한다.
(중략)
차등의 원칙에서 '차등' 이란 분배에서 균등적인 분배가 아니라 차등적 분배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차등의 원칙은 분명히 불평등이 정당할 수 있으며, 그것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더하여 다음 조건들을 충족시킬 경우에 한 한다.
첫째, 이 원칙은 모든 이익이 평등하게 분배되도록 요구하지는 않지만 불평등, 즉 평등한 분배로부터의 일탈, 다시 말해서 불평등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될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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