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교육사회학

교육과 사회평등의 관계를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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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평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평등사회란 과연 가능한 것인가. 만약 가능하다면 이것을 실천하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학자적인 관점으로 대응할 경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각각 몇 권의 책을 이룰 것이다. 평등의 개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모색한 이론인 공상주의 이론에 의하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능력에 따라’ 평등한 분배를 이룩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면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완전평등이 실현된다고 한다. 따라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개인의 기여도가 분배의 몫과 무관한 완전평등이 예정되어 있다. 즉, 평등과 수월성은 현대국가의 교육제도가 추구해온 목표의 양대 축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평등성의 토대 위에서 수월성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고 한다. 


Ⅱ. 본론 

2. 교육평등의 개념

 교육에 있어 평등이란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가진 재능, 흥미, 능력 등을 계급, 계층, 성, 인종, 국적 등 사회적 배경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의 기회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의 평등의 개념은 점점 다양해지고 광범위해지고 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교육평등의 수준과 조건이 확장되어 왔기 때문이다. 최초의 교육의 평등은 접근의 기회, 다시 말해 취학의 평등에서 시작되었지만 후에 조건(과정)의 평등, 이후 결과의 평등 차원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접근기회의 평등은 허용적 평등에서 보장적 평등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확장되어 온 최근의 교육평등의 개념은 위의 네 가지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3. 교육평등관의 발전


 교육평등에 관한 관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다. 한 시대에는 평등으로 간주되던 것이 다음 시대에는 불평등으로 인식되어 배척되기도 한다. 또한 교육평등에 대한 관점은 국가에 따라서도 다르다. 어느 나라에서는 인정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용납조차 되지 않는다. 현대 서구의 교육평등관은 주로 능력주의(meritocracy)에 바탕을 두어 왔다. “지능+노력=능력”이라는 공식으로 표현되는 능력관이 계몽주의시대 이래 서양을 지배하였다(Halsey et al, 1997: 632).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지능이 유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과 노력 가능성이 환경에 의하여 달라지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면, 관점에 따라 능력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교육평등관도 달라진다. 콜맨(Coleman, 1968)은 교육의 평등관(平等觀)의 변천을 네 단계로 정리하였다. 첫째는 산업화 이전의 단계로 대부분의 사람들에 있어서 교육은 가정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학교교육의 평등문제는 관심 밖이었다. 접근의 평등@차이가었다집단이 각급 학교 좀입학 또는 진학할 수 있는 확쵠등교일치하는  준을 의미한다. 존속의 평등은 각 사회집단이 예컨대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에서 퇴학, 제적 등으로 퇴출당하지 않고 계속하여 재학할 수 있는 확률의 일치성이다. 결과의 평등은 각 사회집단이 각급 학교에서 교육받는 내용과 그 수준의 일치성이다. 결실의 평등은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여 획득하는 교육의 결실(직업, 수입, 지위 등)이 일치하는 수준이다.


4. 교육평등관의 유형

 교육기회균등 혹은 교육평등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초기에는 산업자본주의 도래로 인한 일반 국민의그러나 점차로 현대사회로 오면서 이러한 평등교육관은 수정되었다. 즉, 국민 모두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인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교육적 정의 또는 이상을 실현하기란 어렵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일었다. 이제는 교육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교육의 과정(過程)에서도  똑같이 대우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얻게 되는 학업성취(성적)까지도 동등한 수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5. 교육과 사회평등의 관계

1)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

2)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

 허용적 평등관은 제도적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열어주는 데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교육받을 기회를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교육평등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곧 드러났다. 학교에 다니도록 허용되었다 해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하류계층 자녀들은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깊은 산골이나 외딴 섬에 사는 어린이들은 그곳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었다.  

3) 교육조건의 평등

 교육조건의 평등에 관하여는 콜맨(Coleman, 1966)이 적절히 표현한 바가 있다. “교육기회의 평등은 단지 취학의 평등만이 아니라 평등하게 효과적인 학교에의 취학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 같이 중학교에 다니게 된 것만으로는 평등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의 시설, 교사의 자질, 교육과정 등에 있어서 학교간의 차이가 없어야 평등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간의 차이는 그 자체도 문제이려니와, 상급학교 진학에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상급학교교육의 기회분배에 차이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학교의 교육여건과 교육이 진행되는 모든 광정이 평등하게 되지 않으면, 교육평등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취학이 보편화되자 학교간의 차이가 문제로 등장하였다. 학교에 따라 교사의 질적 수준이 다르고, 시설이 다르고, 주변 환경이 다른 것을 학부모들이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한 학교차(學敎差)가 교육결과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 간에 학생들의 성적차가 나타났다.

5) 사회개혁에 의한 교육평등

 이제까지 살펴 본 교육평등에 관한 관점들은 모두 교육의 평등화는 교육체제의 변화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것들이다. 교육의 평등은 교육체제를 둘러싸고  전체사회와 밀접히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교육체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교육은 그 자체의 독자적 실체가 없으며 다만 사회구조의 반영체일 뿐이기 때문에 교육의 평등은 교육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짐작할 수 있다시피 마르크스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교육문제는 그 사회가 지니고 있는 모순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회 자체의 모순이 해소됨으로써만 해결된다고 주장한다. 같은 논리로 교육 불평등은 사회 불평등의 반영에 불과하므로 사회가 평등해지기 전에는 교육도 평등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의 평등화를 위한 조치는 그것이 비록 최선의 것이라 할지라도 사회에 현존하는 불평등 구조를 넘어설 수 없다고 주장한다(Bowles, 1977).


  그러므로 혁명 또는 사회개혁을 통하여 교육을 조건 지우고 있는 사회구조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최선의 교육평등화 방안인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구조를 그대로 놔두고는 교육의 불평등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혁명을 통한 사회개혁, 이것이 유일한 교육 평등화의 길이라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경제결정론(決定論)에 기울어져 있어서 교육평등 문제를 지치게  단순화하고, 또한 교육의 평등문제를 교육체계의 밖으로 끌어냄으로써 교육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만드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의 개념과, 우리나라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의 입장에서 해석해보았다. 우리나라 교육은 전후 괄목할 만한 양적성장을 이룩하였다. 학생, 교사, 교원의 수가 해방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고교평준화 제도 도입 등으로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이 비교적 잘 실현되어 왔다.  학교교육은 현 학교체제의 변화만으로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더더욱 벅찬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런 의문은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이란 무엇일까?’, ‘학교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 ‘교육은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일까?,’ 물론 사회․경제적 조건뿐만 아니라 개인의 타고난 재능과 능력의 차이까지도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과의 평등의 추구이다. 개인의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은 물론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수월성에 대한 의미이해의 문제이다.사회구성원 전체를 위한 ‘전인교육’이 진정한 수월성 교육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허용적, 과정적, 결과적 평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최대한 평등을 보장해주기 위한 교육의 평등성의 토대 위에서,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수월성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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