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자격증취득/사회복지사필수과목레포트

사회복지법제 기초노령연금법(현 기초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사회복지사 자격증

by 강월드검색 2023. 3. 19.

사회복지사 자격증 레포트 과제

사회복지법제

기초노령연금법(현 기초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일부 내용 삭제 샘플버전

1. 기초연금법의 제정목적

기초노령연금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하위소득 60% 이내인 노인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2007년 4월 25일에 신규로 제정된 법률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는 미지급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미지급 연금의 청구절차와 방법 및 부양의무자의 인정기준과 지급순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초연금법의 주요내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인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본인가구(본인 및 배우자에 한함)의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자로 한다.(동법 제3조)

(2) 연금지급액에 대한 기본시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1항)

(3)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기본연금액 가운데 균등부분의 평균소득월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연금의 20/100을 감액한다.(동법 제5조)

(4) 연금의 신청

- 연금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5) 조사·질문 등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권자등의 주거, 그 밖의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기초노령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연금의 지급

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7)

연금은 연금의 신청에 따라 수급권자가 결정된 경우,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연금수급권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8) 연금수급권의 보호

노인의 기초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금수급권은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9) 비용의 부담

- 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10) 지급대상자의 수요의 확대와 연금액의 인상

2028년까지 2009년 1월1일 당시 수급자가 65세 이상인자 중 70/100 수준이 되도록 하고

(11) 미지급 연금의 청구

미지급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여부를 경정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제1항)

(12) 연금의 지급정지

수급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기간 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동법 제10조)

(13) 수급권의 상실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데 수급자(수급권을 가진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수급권을 상실한다.(동법 제11조)

① 사망한 때

②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③ 동법 제3조(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에 따른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14) 부당이득의 환수

사회복지법제

기초노령연금법(현 기초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무삭제 풀버전

https://blog.naver.com/gch007/221811429589

 

국가자격증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보육교사 과목 레포트 과제물 실습 자소서 700개 이상 자료집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국가자격증 #보육교사 #자소서 #레포트 #과제물 #평생교육사레포트 #사회복지사...

blog.naver.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