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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가족복지 정책론 대학레포트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레포트 자료

by 나만의시간이다 강월드검색하세요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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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가족복지 정책론
레포트 참고자료

 

Ⅱ 본론

1. 가족복지 정책의 개념

2. 가족복지 정책의 분야

3. 가족의 다양성과 가족문제

1)이혼가족

5)재혼가족

6)미혼모가족

7)맞벌이가족

4. 가족복지 정책의 필요성

6. 가족복지 정책의 영역

8. 우리나라 가족복지 정책

1)한부모 가족에 대한 복지정책

2)일반 이혼 가족에 대한 복지정책

9. 가족복지의 방향

10. 가족복지 정책의 과제

Ⅲ 결론

 

Ⅰ. 서론

가족복지정책은 본래 산업노동자와 그의 부양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 내에서

성역할 분업을 공고히 하도록 하기 위한 협소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1. 가족복지 정책의 개념

․Kamerman에 의하면 가족정책은 정부가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 특히 자녀가 있는 가족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고안된 공공정책이다. 그리고 이들 가족에게 영향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으나 뚜렷한 영향력을 가진 정책이다. 가가족정책분야는 가족법, 소득이전정책(아동, 가족수당, 출산급여등), 부양자녀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그리고 아동보호서비스와 같이 뚜렷하게 가족을 목표로 하는 법을 포함한다. 도구로서의 가족정책은

다른 사회정책의 목표와 도구로 가족정책이 활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2. 가족복지 정책의 분야

가족 스스로 가족 내에서 수행하던 복지의 기능은 사회가 분화되고 가족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보완,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가족복지 정책의 영역>

① 소득유지정책 : 사회보장. 현금 및 현물부조, 각종 세금공제 혜택 등

③ 아동양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 탁아, 육아, 보육 등

④ 노인부양 프로그램 및 서비스 : 건강진료, 여가활용 및 각종 노인 프로그램

 

 

3. 가족의 다양성과 가족문제

1)이혼가족문제

① 부부의 경제문제

․이혼 이후의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은 대부분의 전업주부에게 부과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이며 이것은 자신이 부양해야 하는 자녀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여성은 경제력 결핍을 보충하기 위해 전문기술 없이 종사할 수 있는 저임금 노동시장 혹 은 서비스업에 진입하게 되면

․1991년 가족법 개정으로 이혼시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어 가사노동의 대가를 인정받는 정도까지 발전되었지만 외국의 경우처럼 이혼에 따른 대가로 지불되는 이혼수당 이나 자녀 양육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은 없는 실정이다

③ 이혼자녀의 문제

 

2)한부모 가정문제

․18세미만(취학 후에는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이나 남성으로 구성된 가정.

②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가사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 성 혹은 남성

④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여성 혹은 남성

⑥배우자의 해외거주, 장기복역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혹은 남성

․한부모 가정의 발생은 산업재해, 각종질병, 대형사고 등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위협의 증 가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이혼, 별거, 유기등의 발생증가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한부모 가정 가족 구조의 이상이라는 문제를 넘어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표출시킬 가 능성이 있음.

․빈곤층 편모를 위한 직업훈련이나 교육에는 특별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취업 알선 지원이 따라야 할 것임.

․편모가정에서는 가족부양자로서의 부의역할, 편부가정에서는 가정관리자로서의 모의역할 상실.

 

3)소년소녀 가정문제

․부모의 사망, 폐질, 심신장애, 가출, 이혼, 수감으로 인하여 만20세 이하의 소년, 소녀가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함으로써 정ㅂ의 보호가 필요한 세대를 말함.

①부모가 사망하여 형제끼리 또는 혼자 생활하는 경우

④이웃과 같은 비혈연자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

 

소년소녀가정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

①아직 사회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성숙되지 않는 아동들에게 가장이라는

무거운 역할을 부여한 채 방치하는 것이 사회, 윤리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③소년소녀가정의 가장들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보다

부모로부터 어떤 이유와 형태 로든 버림을 받은 경우가 더 많아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

④소년소녀가정의 가장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지원이 매우 미약하고 민간의 지정기부에 의해 제공되는 지원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적극적인 사회복지적 개입과 정책적인 대 한이 마련되어야 함.

 

4)독신가족문제

이유는 이혼율의 상 승과 70세 이상의 노인이 혼자살고 있는 가구가 1995년에 비해 65.9%가 증가했다.(2000년 기준)

①독신가구의 증가원인

㉠교육기간의 연장과 직장생활의 확산

㉡개인주의와 자유화의 영향으로 기대상승

㉢가족가치관의 변화

㉣생활양식의 변화

②문제를 결혼에 있어 가족해체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주택의 수요증가와 주택크기의 변화, 가사노동에 대한 고정관념의 변화, 생활패턴의 변화 를 유도함.

 

5)재혼가족 문제

․이혼율이 증가하면서현행민법 (제78조)에 의하면 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재혼할 경우 여성의 자녀는 재혼을 통해 새로운 아버지가 될 남성의 호적에 입적될 수가 없다. 가족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다양한 가족의 개별 가족 구성원의 복지가 증진되고 편견 없는 가족문화가 사회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가족법을 비롯한 법과 제도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미혼모가족이 사회에 재적응할 수 있도록 미혼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완화시키 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미혼부가 부모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학 교교육의 보장과 직업훈련의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함.

 

7) 맞벌이가족

․기혼여성의 취업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맞벌이 부부가 당면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에 관한 것으로 둘 다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역할분담의 갈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

첫째.  가족이 수행하는 보호기능과 정서적 지지기능을 다른 사회집단이 대 체하기 어려운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기능들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국가 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둘째.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가족복지 정책이 요구된다.

 

5. 가족복지정책법

․가족복지정책에 해당하는 법률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 법),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 정폭력방지법)을 들 수 있다. 이 법령들은 가족복지정책이면서 동시에 가족복지 실천분야 에 해당된다. 또한 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공공부몬과 민간부문의 연계가 상시회 되 어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이 법률들 중에서 가족의 전체성을 직접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법은 모․부자복지법, 가정폭력방지법 정도이다. 법의 특성상 명시적으로 가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적은 법 도 있다. 성폭력특별법,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그러하다. 반면 가족을 묵시적으로 전제 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전체성을 고려하지 않는 법들이 있다.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 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이 이에 해당된다.

 

6. 가족복지정책의 영역

․가족복지정책과 서비스의 영역은 아래와 같이 종합할 수 있다. <표1>은 현재 우리나라에 서 제공되고 있다고 보여 지는 정책과 서비스를 전체로서의 가족과 가족성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표1>한국의 가족복지정책과 서비스의 영역

대상

제공주체

 

국가부문

 

민간

시장부문

 

비시장부문

 

가족 내

아동

국가부문

 

민간

시장부문

 

비시장부문

 

가족 내

노인

국가부문

 

민간

시장부문

 

비시장부문

 

가족 내

여성

국가부문

 

민간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직업훈련, 보육사업, 자녀학비, 양육비지원

 

여성사회교육사업, 저소득층,장애인 여성지원 서비스, 상담과 치료

가족성원은 인구학적 특성으로만 구분하였다. 가족복지를 제공하는 주체를 국가, 민간으로 변별하였고, 민간을 시장부문과 비시장부문으로 세분하였다. 국가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법에 기초하여 제공하는 각종 정책과 서비스를 포괄하는 것이다. 시장부문에는 개 인이 구매활동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와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그 대가로서 받게 되는 복지혜택이 해당된다. 예를 들면 기업이 종사자들에게 기업복지로서 제공하는 각종 부가급여(fringe benefit)를 생각할 수 있다. 비시장부문은 지역사회나 비 영리민간단체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의미한다.

 

7. 가족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전달체계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사업의 전달체계는 가족복지정책과 실천의 발전 정도가 미약하 고, 가족복지의 개념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사회복지의 주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도 부서별로 여러 가지 업무가 분담되어 있어 가족복 지를 주체적으로 실시하는 부서는 없는 시정이다. 최근에 가정․아동복지과가 신설되면서 과거보다는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도 가족복지심의관내의 노인복지정책과, 노인보건과, 가정․아동복지 과, 보유과에서 중복적으로 가족복지와 관련되어 있고, 기초생활보장심의관과 장애인복지 심의관에서도 가족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또한 여성부에서도 여성의 지위 향상과 남여차별 문제 및 가정폭력과 성폭력 예방 등의 가족복지 관련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가정․아동복지과의 역할과 기능

 

역할과 기능

가정․

아동

복지과

가정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건전 가족제도의 유지발전관련조사․연구 및 활동지원

건전 가정의례의 보급 및 실천

가저움ㄴ제에 대한 상담 및 지도

아동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가정보호아동의 지원 관리

모자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모자복지법에서 정하는 보호대상자의 보호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모자복지시설의 지원 및 육성

2)문제점

․의사결정의 권한과 통제는 어디에 있는가

․누가 상이한 직무를 수행 할 것인가

①단편성 : 조직상의 특징과의 관계, 특히 조정, 위치설정, 전문화 그리고 서비스의 중복

③불연속성 : 서비스의 네트워크를 통하는 어떤 자의 움직임에 대한 장애와 서비스 기관 이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할 때에 나타나는 갭

④무책임성 :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8.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

1)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정책

․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되어 제공되고 있다.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비용 등

․중․고교생 자녀에게는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 교육지원비로 제공

 

 

2)일반 이혼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

 

3)소년소녀가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①정부차원의 지원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생활보호와 교육보호를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이외에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를 제공함.

- 정부에서 결연기관 종사자의 인건비, 결연지원 대상자수를 연계하여 결연기관의 운영경 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간체계와의 연계를 도모한다.

②민간차원의 지원사업

- 일반인과 연결시켜 경제적 지원과 심리적, 정서적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결연사업실시

-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에 이 사업을 위탁하여 결연 및 후원회 업무를 실시함

③재가복지봉사센터의 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

 

9. 가족복지정책의 방향

1)사회 전영역의 행위를 지배하는 범체계속에서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2)국가가 개입함으로서 가정의 유지 및 강화를 통한 가족복지증진 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3)가족에 의해 부담되도록 하면서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4)가족기능의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서비스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10.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1)가족정책의 이념적 방향정립

 

2)가족 관련법제의 개선기반 마련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호주제 폐지 및 호적법개편, 여성이 평등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 적 기반마련 그리고 이혼부양료(자녀부양비) 징수제도설립 기반마련 등이 제시되고 있다.

 

3)가족보호기능에 대한 지원

③노인부양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 여성의 노인부양역할에 대한 가치평가 실시

- 간병 노동자를 위한 가족간호휴직제도, 가족간호자 안식제, 가족간호도우미제도 설치

- 장기요양노인에 대한 공적 서비스 확대

 

4)가사노동 가치의 인정과 평가

- 가사노동의 화폐가치로의 전환 및 위선계정의 개발

 

 

5)가족 정책의 행정체계의 구축

지금까지의 가족정책은 단편적 차원에서 요보호가족을 대상으로 시행해왔으므로 보다 체 계적인 가족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행정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6)가족정책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김혜경 - 가족관계의 개선과제를 위하여 부부와 가족갈등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시설과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함.

○김성천, 윤혜미 - 가족상담뿐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가족정책의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종 합가족복지센터의 도입을 제기함.

 

최근 사회복지관의 기능이 가족복지, 재가복지, 지역복지의 3대분야로 개편됨으로써 사회복지관은 가족문제를 해결하는 r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종합가족복지센터는 새로운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가정지원센터는 예방적 기능의 새로운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가족복지를 실천하는 거시적․제도적 방안이 가족복지정책이다. 가족복지 정책은 ‘가족’이라는 단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범주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가족복지정책은 가족과 관련되어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점차 변화함에 따라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이 가족 친화적인 성격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족수당을 비롯하여 광의․협의의 가족복지정책들이 가족 친화적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하며, 가족복지 실천 분야들이 가족복지정책으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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