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어린 영혼 짓밟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사 자격증 레포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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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보육교사 과목 레포트 참고 자료

어린 영혼 짓밟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Ⅰ. 서론

최근 어린이집 종사자에 의한 영유아 체벌, 폭행, 폭언 등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부모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전체 보육계에서도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Ⅱ. 본론

1. 아동양육시설에서의 모습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라나서 성인이 되며, 어떤 부분에서는 발달이 빠르기도 하고 늦기도 하면서 성장하게 된다. 어린 시절의 발달과 성장이 그 후의 삶을 결정하므로 아동기의 성장과 발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먼저 아동기의 일반적인 특징을 정리해 보겠다. 첫째, 신체적인 성장속도는 보다 완만해 진다. 이 시기는 유아기처럼 급격한 신체적인 발달은 나타나지 않으나 일정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신체적인 성장을 보이게 된다. 둘째, 지적인 발달이 빠른 시기이다. 

 

 

2.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

 

또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학대행위를 한 사람과 함께 어린이집도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 현재 운영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중이나, 아동학대의 경우는 대체가 불가토록 할 예정

 

현행법에 따르면 대표자, 취사부 등 보육 관련 자격이 없는 자는 아동학대로 형사 고발하는 외에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없고, 보육교사 등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었는데 이번 조치는 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육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사 양성기준과 과정, 시설장의 자격취득 요건을 강화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도 꾀할 계획이다.

 

- 보육교사 자격(2급 양성과정; 12과목 35학점 → 17과목 51학점, 보육실습 기관; 평가인증시설만 인정, 보육업무 경력요건; 1년 → 2년)

 

2) (현행법 근거 처분 가능 사항)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알려 주고, 각종 정부 보조금 등의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3)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종사자의 인식개선, 신고‧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어린이집 종사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등 유관단체 등을 통한 자정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 전국 모든 어린이집(37천개소) 대상으로 최소 1인 이상 교육(2011년)

 

-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적극 활용(현 포상금 30만원 → 최고 300만원)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반드시 형사 고소‧고발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에 대해 IPTV를 포함한 CCTV 설치를 유도하고 설치비 지원 등 활성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4)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폭언, 체벌, 폭행 등을 통한 아동학대를 근절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하였다.

 

3.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 예방을 위한 방안

 

그리고 아동학대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학대자가 처벌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학대와 방임을 신고하여 확인하고 치료를 위한 개입을 할 수 있는 아동학대방지법의 제정과 더불어 학대받는 아동을 다시 학대하는 부모에게로 돌려보내지 않고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보호와 교육시설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CCTV 설치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원생을 학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천지역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와 시민들에 따르면 이달 중순께 지상파의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집 원생 학대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뒤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강제할 수는 없느냐'는 민원 전화가 하루에 수십건 씩 이어지고 있다.

 

"극소수의 사례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퍼지면서 지역 내 1만여 명의 보육 교사들도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모들도 보육 종사자의 인권을 고려하면서 교사를 믿고 아이들을 맡겨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 CCTV 설치의 장단점

 

(1) 장점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경찰청의 수색활동도 대대적으로 강화한다. 경찰청, 지자체, 시민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1만여명의 인원이 보호시설, 장애인시설, PC방 등을 대상으로 일제 수색을 분기별로 실시한다. 행안부는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조해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실종아동 보호시설 확대 등을 추진한다.

 

(2) 단점

 

- "CCTV 설치해 영유아 보호"

- "사생활 무제한 노출, 자기정보통제권 침해"

진보네트워크는 또 "CCTV가 보육 교사들의 근무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통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이는 작업장에 설치된 CCTV가 어떤 식으로든 노동자 감시의 용도로 이용돼 온 사례에서 이미 증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Ⅲ. 결론

 

 지역주민 사생활 보호를 위한 CCTV 설치와 의견수렴 절차는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 시군구별로 설치되게 된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재 전국에 43개가 설치돼 있으나 시군구별로 설치돼 있는 것은 아니라 아동학대 긴급신고 시 출동이 어려운 등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CCTV 관련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아동학대 관련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원은 얼마나 안전한지,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차량안전은 물론, 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이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99

 

참고문헌

가족관계 가족복지론 가족상담및치료 가족생활교육
건강가정론 광고학 교육사회학 노인교육론
노인복지론 놀이지도 리더십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보육학개론
부모교육론 부모교육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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