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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자년 달라지는 제도 13가지 사회복지 소식

by 강월드 나만의시간이다 강철현 블로그기자 2020. 1. 8.

2020 경자년 달라지는 제도 13가지 사회복지 소식

 

 

 1. 최저임금 8590원

작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 이었습니다.
작년 최저시급에서 2.9% 오른 8590원이 올해 최저임급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입니다.

 

 

2. 법정공휴일 확대 적용
한국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공휴일이 적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정부는
2020년 300인 이상 민간기업을 시작으로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 합니다.

 

 

 3. 거스름돈 계좌 입금 서비스
요즘은 현금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가지고 다닌다 하더라도 거스름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올해부터는 편의점, 마트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한 후 받아야 할 거스름돈을 현금카드나
현금 IC 카드와 연결된 본인 계좌로 곧바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4.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 운영돼온 내일배움카드가 1월 1일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됩니다.
유효기간도 1∼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지원 한도도 200만∼300만 원에서 300만∼5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5.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범위 확대
2018년 7월 1일에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 이상의 사업규모가 큰 기업에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확장되며
2021년에는 5인 이상 기업까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균형있는 삶을 찾을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6. 여권 개정
여권 표지 색깔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뀝니다. 또한 여권에 표기되어 있던 주민등록번호가 생략되고
대신 여권번호로 변경 됩니다. 기존의 녹색 여권은 만료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7️. 주민등록증 개정
2020년에는 주민등록증도 바뀝니다. 아주 미묘하게 바뀌는 부분인데요.
태극문양이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합니다.
또한 보는 각도에 따라 생년원일과 사진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도용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변경된 주민등록증은 오늘 1일부터 신규 발급(만 17세가 된 국민이나
신규 국적 취득자 대상)이나 재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8️. 모바일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을 지갑에 더 이상 넣고 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실과 재발급 비용 등을 고려해서 2020년부터는 모바일 운전 면허증을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9️. 자율 포장대 중단
이마트 같은 대형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직접 포장을 할 수 있는 자율 포장대가 있었습니다.
올해 부터는 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종이상자는 제공하되,
포장용 테이프와 끈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 중학교 1학년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2020년 가을부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4가 백신이 쓰입니다.
4가 백신은 기존 3가 백신보다 유행균주 예방범위가 넓습니다.
접종 대상자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에 더해 중학교 1학년이 추가됩니다.

 

11. 전동킥보드 안전규제 강화
전동킥보드 안전규제 강화는 2020년 2월부터 적용됩니다.
전동킥보드 중량을 30kg이하로 제한하고 안전등과

경음기 장착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최고속도
25km로 운행하도록 규제하고 최소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한 자만 전동킥보드 운행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12. 우산비닐 사용 금지
비 오는 날, 백화점 같은 곳에 가면 입구에 우산 비닐이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우산비닐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회용품 줄이려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13. 주류광고 제한
주류광고에 관한 규제가 상당히 타이트해졌습니다.
미성년자 시청 가능한 방송, 영화 등에서는 주류 관련 장면 일체 금지됩니다.
그리고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광고 노출이 금지되며 모델이 음주하거나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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