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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2018 예산안 본회의
이언주 발언문 및 대한민국 국회 영상


2017국감, 이언주 서울지방국세청 

조세소송 5건중 1건 패소…지방청 중 가 높아



2017국감, 이언주 국세청 불신

초래·세무공무원 비리 근절 촉구



이언주 국민통합포럼·국민정책연구원

바른정책연구소 공동주최 세미나



이언주 SBS취재파일 학교급식 파업 

비정규직 관련 발언 보도에 대하여


이언주의원 2017국정감사 이언주 포토뉴스



이언주 의원 철산한마당 학예회 바자회 참여



2017국정감사 이언주탈세유혹 이율배반적 딜레마



광주의 소문난 일꾼 이언주 의원 공식 블로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시을 지역의 이언주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2018년도 예산안을 합의하기 위해서 각 당 지도부에서 수고도 하셨고 

또 전체 예산안 처리를 지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처리에 우리는 적극 참여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점들이 있어서 

저는 이 점을 분명히 짚고자 반대토론을 합니다.


정부 원안에서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1만명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일인당 인건비를 연간 5700만 원으로 추산할 때
30년간 올해 증원분만 17조 원이 소요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국민 혈세를 투입해서라도
공무원 증원이 꼭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 주장대로 일부 새로이 필요한 부문이 있다고 치더라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업무 효율화를 통해서

재배치 등 구조개혁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무조건 증원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처럼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시기에 증원되는
소수의 공무원을 위해서 
우리 청년세대들의 희생과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담세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늘어나는 나라가 정상이겠습니까


또한 정부는 지난 추경 때 갑작스런 추경이기 때문에
미처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우니 
일단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해서 부대의견으로
공무원 채용 시 재원소요 계획을 보고하겠다


공무원 구조 효율화 계획과 재배치 계획을 보고하겠다
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금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돈을 차라리 산업 구조조정과 혁신성장,
그리고 실직 대책에 써야 합니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예산 약 2.9조에 대해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심의권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표결이 잘되지 않으니까
국회에 일언반구도 없이 마음대로 새로운 예산항목을 만들고는 
연간 3조가량의 거액을 마치 확정된 것인 양 위원회에 제시하여 압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3조를 전제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타결되어 버려 내년도 최저임금은 

불가역적으로 확정되어 버렸고 보전분 지원마저 없으면 영세한 사업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분을 버틸 수 없게 되어서 

국회는 꼼짝없이 3조 원 지원분을 동의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삼권분립 등 헌법정신을 훼손한 행위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가격요소인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정부가 직접 가격질서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시장의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정부가 진정 소득 주도 성장 혹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면 

차라리 저는 기본소득이나 근로장려세제 같은 

사회권적 기본권 방식으로 해결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가 주장하는 저소득층 지원 효과나
양극화 해소 효과 또한 설득력이 약합니다


KDI
분석 자료에 의하면 최저임금 수혜자가
3분위 소득 이상 가구에 속할 비율이 
78.3%에 달하기 때문에
소위 먹고살 만한 가계에 그 혜택이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위해서 재정을 계속해서 지원해 가면서

이렇게 가격질서를 훼손해야 하는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소상공인연합회 주장에 의하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영세한 소상공인이 

4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4대 보험 추가 가입을 우리가 유도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부담과 근로자 부담분으로 인해
지원금액이 과연 공평하게 분배될 가능성이 있는가 의문입니다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정부가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가격을 왜곡시키고
혈세로 임금을 보전해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저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반대합니다.

이는 국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혁신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국회가 공공부문의 개혁을 주장하고 공무원 증원은 반대하면서 의원실 보좌진은 늘리고 

세비를 인상하는 것은 그 정도를 떠나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부터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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