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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유혹, 이율배반적 딜레마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조세를 통해 본 한국사회는 탈세의 유혹에 걸린 납세자들이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이율배반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복잡한 세법으로 애매모호한 조항이 많다”며 “실제로 세정당국이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불합리한 경우가 많아 조세저항과 불복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한 반증으로 그는 조세불복에 대한 인용률이 높은 것을 예로 들었다. 
 
권력자는 정치적인 표적 세무조사로 압박하지만 납세자도 권력을 이용해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 이 의원측 입장이다. 최순실 사태에서 드러난 세무조사가 바로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이 의원은 청와대 수석을 이용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도 발생하게 되는 ‘이율배반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주장이다. 

*기사참고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83812

 

 

#이언주 #국정감사 #조세체계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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