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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기획재정부 이언주 의원 국정감사 요약본


2017국감, 이언주 서울지방국세청 

조세소송 5건중 1건 패소…지방청 중 가장 높아



2017국감, 이언주 국세청 불신

초래·세무공무원 비리 근절 촉구



이언주 국민통합포럼·국민정책연구원

바른정책연구소 공동주최 세미나



이언주 SBS취재파일 학교급식 파업 

비정규직 관련 발언 보도에 대하여


광주의 소문난 일꾼 이언주 의원 공식 블로그




2017년 기획재정부 이언주 의원 국정감사 요약


13일 - 국세청

1.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제외 중단해야.

   효과도 미미하고, 조세정의의 문제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적절치 않아.


2.전용계좌 거래 불인정, 세금폭탄 일삼는 국세청 가공거래로 고발, 소송 중 

   과세사유 변경. 납세자의 방어권과 불복권을 심각하게 침해 피해자 속출.


3. 해외금융계좌 급증 정보공개심의대상 29명 중 4명만 공개..솜방망이 처벌. 


4.역외탈세조사 추징액의 52.7% 불복, ‘16년 추징액 1조3,072억원 중 

   6,890억원 불복제기. 불복 인용ㆍ패소 원인 분석 등 체계적 통계관리 부재.


5.전용계좌 거래 불인정, 세금폭탄 일삼는 국세청.

  가공거래로 고발, 소송 중 과세사유 변경.

  납세자의 방어권과 불복권을 심각하게 침해 피해자 속출.


16일 -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1. 해외직구 특송화물 이용한 관세포탈 해마다 증가. 


2.최근 3년간 외환사범·재산도피 검은돈, 

  총 15조5000억 육박...1건당 43억 자금세탁


3.면세점 송객수수료 3년새 3배 증가..불공정 경쟁 유발


4.악의적 탈세 및 세원잠식 행위로 얼룩진 관세단속, 특단의 대책 필요, 

  법적 제재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강조하면서 고발조치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 중요.


5.통계청의 창업준비지원 서비스, 시의성이 없는 자료제공에 혈세 낭비. 

  현실성있게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창업자 니즈 중심으로 개편이 필요.


6.현실과 따로 노는 청년실업률 통계, 8월기준 9.4% 사상 최악 통계! 체감실업률 22.5% 

  2배 이상 넘게 차이, 청년고용의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고용지표를 적극 개발해야. 


7.국민들 ‘헬조선’ ‘이생망’... 삶의 체감도 바닥인데 지표는 상승세?

  통계청 “GDP로는 국민 웰빙 측정 어려워” ‘삶의질 종합지수’발표.

  하지만, 체감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지표 보정이 필요.


8.조달청, 일본인 은닉재산 국유화 실적 저조. 

  총471필지 은닉의심 재산 중 8.7%만 국유화 완료


9.하도급 지킴이 이용기관 등록비율 평균 45%에 불과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의지 실종.


10.역외탈세조사 추징액의 52.7% 불복,


‘16년 추징액 1조3,072억원 중 6,890억원 

불복제기,불복 인용ㆍ패소 원인 분석 등 체계적 통계관리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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